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의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