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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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논단] 법률로 헌법 을 고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725_126355_1845.jpg&w=3840&q=75)
[연구논단] 법률로 헌법 을 고치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가 다시 심사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20일 전과 14일 전... 헌재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위헌으로 선언한 89헌마160...
"대법원도 잘못할 수 있다"… 헌재가 던진 오래된 질문
헌재는 한 언론사가 "법원이 민법 764조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 해 명령을 내리는 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최초의 한정위헌 판단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률에 대한 법원의...
![[ 재판소 원 신중] "제한적 시행 순차 확대를… 민주당 방안 헌재 마비 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5%252F11%252F02%252Fca3116b6-d277-4edc-bb53-e08eedf28ee7.jpg&w=3840&q=75)
[ 재판소 원 신중] "제한적 시행 순차 확대를… 민주당 방안 헌재 마비 초...
헌재는 한 언론사가 "법원이 민법 764조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 해 명령을 내리는 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최초의 한정위헌 판단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률에 대한 법원의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음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764조 중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잘못 해석될 여지를 없애려고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출마시 후보자 등록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후보예정자 재산의 다과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기탁금규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선거공영제의 취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함 - 이에 따른 후보난립 방지를 위해 대통령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요건인 선거권자의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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