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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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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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 등 노인학대행위를 근절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속임수를 사용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상습으로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호,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 - 노인학대 증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노인학대 유형에 노인에게 폭언이나 언동으로 현저한 정신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그 밖에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학대 행위를 추가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범위 확대, 시설종사자등에 노인학대 방지 교육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외에 해당 시·군·구를 추가함 - 노인학대 행위 유형으로 노인에게 폭언이나 언동으로 현저한 정신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그 밖에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을 부여함 - 복지실시기관은 노인학대의 방지 및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 및 시설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상담·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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