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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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가격의 수준을... 이 조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다시 말해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 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공정거래 법은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를 불 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해...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8일
공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3차 공판 -오후 2시 30분...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반환 소송(반소)에서도 법원은 남양유업 손을 들어줬다.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ᆞ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를 음해할 목적 또는 낮은 과징금 처분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나 과장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아무른 제재를 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과장하여 신고 또는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하며 벌칙에 처할 수 있게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참가자들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규율방법으로 공동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그 속성상 추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임 -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회수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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