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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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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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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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에 따른 조치 및 차별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장기기증문화의 확산 촉진과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장기기증의 날부터 1주간을 장기기증의 주간으로 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차별을 구제하도록 함 - 차별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의 발전으로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체장기의 이식에 의존하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들의 희생정신이 우대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가 차별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취업 및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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