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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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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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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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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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ᆞ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09-30

1808959원안가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지방산림청장 외에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자에 추가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년 및 징계의 종류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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