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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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과제로 다룰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은 수목유전자원 중 특히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목원 안에서의 식물의 훼손, 꽃·열매의 무단채취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희귀·특산식물을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함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의 기증, 관리, 이식 등에 대하여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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