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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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 공공기관 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친환경차· 혁신도시 세제혜택 5년 더"…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연장 대상 에는 혁신도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의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를 비롯해 공익사업...
비수도권상의협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개편 필요"
공공기관 이전 , 혁신도시 ·기업 도시 조성, 지방 이전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인프라와 재정 지원 중심의 공급자형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며 ' 조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클러스터용지·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임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과 본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제도들의 일몰시점이 2011년 말로 예정되어 있음 - 지방 이전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을 2016년까지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 간 이전에 대해서까지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 혜택만 주던 것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5년) 영업한 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본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5년 이상 영업)에게도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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