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9-07-03중립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공무원 과다 채용 같은 선심정책들로 이미 국가재정 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정책 실패로... 피파이어니어호는 서해지방해경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선박과 관리업체는 남북교류협력 법, 선박입출항법...

fnnews.com2018-10-22중립

[인터뷰] 원희룡 지사 “현장민생‧혁신성장…‘공공’ 일자리 1만개 창...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은 협력 사업의 주체인 남북 한 주민 개념에 법인·단체가 포함된 반면 지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국회 의원발의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n.news.naver.com2018-09-17중립

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재국면의 현실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의 남북교류 와 경협만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국가 재정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126명을 유학을 보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8-11

22204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07

2213768법사위 통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0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상위 가치를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사업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의 제명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29

1809460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동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 -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함 -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원과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통일계정의 용도를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정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