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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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7-22중립

[패트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빈집 정비 , 평화경제특구 조성, 남북 교류 협력기금 운영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균형발전 사업이 도민이... 안 교육감은 강제적인 수거 방식 보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율성을...

sisain.co.kr2026-06-17중립

시장에 따라 도시가 확확 바뀌는 게 당연해?

‘세운재 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상가 재개발로 남북 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이사회가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 해 프로젝트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businesspost.co.kr2026-06-04중립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지원하는 방식 으로 운영 된다. 수출입은행은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황기연은 2026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기금 에 대한 수은의 출연이 가능해졌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94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최경환의원 등 13인2018-07-19

200352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남북교류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당국 등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1-14

2002455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면서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6인2016-09-23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사업에 대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의 제명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며 통일계정의 재원에 해당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추가함 -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29

1809461임기만료폐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상위 가치를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사업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의 제명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11인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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