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4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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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4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092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농가 또는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기갑의원등 16인2010-04-06
1810893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생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조세, 건강보험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우순의원등 11인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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