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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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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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2-11-14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운영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ᆞ관리비 또한 지원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복지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4-13

1812585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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