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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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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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8-14

22095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4-03

220564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29인2024-11-18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0인2010-09-29

1800326수정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정부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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