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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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최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액이나 고용창출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유지하고자 함 -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최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액이나 고용창출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30개 국가 중 중하위 정도에 해당함 - 법인세 세율을 높이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 -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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