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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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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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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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최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액이나 고용창출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30개 국가 중 중하위 정도에 해당함 - 법인세 세율을 높이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 -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함

이정희의원등 10인2010-10-25

1809451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세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자층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함 -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소득세율을 높이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 -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소득세율을 높이는 추세임 -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33% 세율 인하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이정희의원등 10인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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