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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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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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 피해자 에게도 '회복할 권리'가 있다―달라진 피해자 지원 ...
첫 번째 축은 2025년 3월 21일 시행된 개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다. 범죄 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 로... 이번 개정은 시행령을 함께 손질해 지급액을 약 20% 높였고, 종전에 상호보증을 요구하던 외국인 피해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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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과 외국인 은 각각 1337억원, 1845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433개... 금융이용자 보호법 '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
“1.7조 보상이라더니 자사 판촉 쿠폰?”…쿠팡 겨냥한 법 나왔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쿠팡은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했다. 해당 쿠폰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구조금 지급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해자의 재산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상관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1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제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영과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심하게 입고, 그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가는 이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 내지 치유해 주는 한편, 주거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불에 타거나 혈흔 등으로 얼룩져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일시적 보호시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절실함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규정들을 일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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