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추진…리터당 300원·연 40만원으로 상향
담아 경차 이용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인한 경차 2대 소유 시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등 (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ㅇ 서민 유류비 부담...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지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 경차 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 경제를 위한 세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계층의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과세한도를 증액하여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동시에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이 각각 1대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경차 승용차와 경차 이외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차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을 모든 경차 소유자로 확대해 경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