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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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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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최저한 250만원→2000만원 상향 요구 …금투세 부활 논의까지 시세가 들썩이는 사이 세금 논쟁도 뜨거워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4일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 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주목받고...
![[세미콜론] 국세 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46_94745_4120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 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
`24년 10월 국회의 국세 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의원이 강민수 국세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은 국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취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주식 대다수 비 과세 인데 코인은 22%… 과세 형평성 논란
없어 국세 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월공제 도입이나 최소한 공제 한도 상향 같은 보완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세수입전망이나 세법개정효과에 대한 세수추계를 정교화하고 국회차원의 독자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려면 개별 납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는 국회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 통계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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