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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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표준규격품 표시 출하자에게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무화하고,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와 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ᆞ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 등을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 지정권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공공출자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출자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며, 업무처리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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