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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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T산업 20년 전] 참여정부 1년차,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219151_223981_154_v150.jpg&w=3840&q=75)
[IT산업 20년 전] 참여정부 1년차,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
이 밖에도 '종합 국세 서비스'는 개통 후 전체 납세자의 약 24%,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약 99%가 홈택스... 그 이후 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조달청의 ' 나라장터 '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05년 달라지는 제도
또 6월 이후 부터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따라서 수요기관 등록 또는 공인인증서 승인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나라장터 (G2B)의 이용자등록 작업화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보관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의 범위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각 부처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과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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