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440수정가결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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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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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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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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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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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55원안가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ᆞ정비됨 -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관련된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홍준표의원등 10인2009-10-07
1811281대안반영폐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담,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부담을 축소하고자 함 - 사업성 확보를 통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 한도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소재한 시ᆞ군ᆞ구에 대해서는 3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증가되는 용적률에 의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인수 조건을 기부채납에서 감정평가 인수로 변경하여 사업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
차명진의원등 42인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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