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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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위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인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실종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의례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거짓 진술로 고발당한 공직후보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해당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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