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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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협동 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있도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 처까지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안내서...
중기 협동 조합 '협의요청권' 신설…디지털전환 부서 설치
한 제도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협동 조합의 숙원 사업이었다. 또 중소기업 제품 의 품질 경쟁 력... 중기중앙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해외까지 확장한다. 기존 성과공유형...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협의요청권' 도입…대 기업 상대 협상력 높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 처까지 확대하고 ESG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경쟁 력도 높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9월 27일 배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범위에 상호부조 차원의 공제사업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선택권 확대 및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한해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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