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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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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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자로 표시된 식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식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식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약품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활자크기의 확대 및 점자표시를 하도록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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