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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94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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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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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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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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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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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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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과 본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제도들의 일몰시점이 2011년 말로 예정되어 있음 - 지방 이전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을 2016년까지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 간 이전에 대해서까지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 혜택만 주던 것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5년) 영업한 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본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5년 이상 영업)에게도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김성조의원등 15인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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