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4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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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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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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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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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음 - 등급분류의 제외대상인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이나 콘텐츠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0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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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등 12인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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