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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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의하자 vs 미적지근? 스팀 미심의 게임 을 둘러싼 게임 위와 밸브의 10년...
위원회는 " 아마추어 게임물 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게임 을 유통할 때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라는 대원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10년 전 오늘] '스타2'의 경찰 조사 위기…사전심의 개선 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00311%252Fart_496794_1583938169.jpg&w=3840&q=75)
[10년 전 오늘] '스타2'의 경찰 조사 위기…사전심의 개선 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초안)에선 △비영리 목적 게임 의 등급 분류 제외 △ 게임 진흥 원 신설 △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접칼럼] 15년 만의 게임 법 전면개정, 그래서 어쩌라고?
게임 의 등급 분류 제외 - 외국 게임 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 - 게임 문화의 날 지정 - 게임산업 실태조사 -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 게임 진흥 원 신설 -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 게임산업 진흥 단지 조성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이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9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2005년 3월 1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진흥법안, 2005년 4월 11일 강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박형준의원, 정청래의원, 강혜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 -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게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을 이용하여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인 이스포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법적 근거 및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스포츠 진흥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과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 -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마추어 활동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오픈마켓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것임 - 게임물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분류한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등급위원회의 기준을 위반하고 게임물을 등급분류하거나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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