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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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ᆞ변경ᆞ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ᆞ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의 증가에 따라 그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규정들을 도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 수범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많은 청소년 등이 쉽게 범법자가 되고 온라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방법, 종류, 성격, 비중, 분량, 시장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피투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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