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4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함 -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함 -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함

교육위원장2020-12-02

2023975임기만료폐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상돈의원 등 14인2019-11-27

2015720임기만료폐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함 -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김태년의원 등 22인2018-09-21

유사 개정안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용 당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임용권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도 가벼운 징계정도로 처분하여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나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됨 - 2009년 감사원의 감사로 추가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임 - 퇴직조치를 당한 공무원들 중 80%정도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벌을 받음 - 임용권자가 결격사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퇴직조치를 시켰다면 퇴직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므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나 장기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퇴직조치시킴으로써 이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측면이 있음 -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특별채용하는 한편,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퇴직보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경률의원등 21인2010-09-20

1813356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등 10인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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