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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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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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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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지급 률( 퇴직 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 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 연금액 등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에서 ‘1.6배’...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9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국회(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퇴직수당 계산시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09-12-30

1807716원안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ᆞ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함 -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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