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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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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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ᆞ면ᆞ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던 것에서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함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함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매매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된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제3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 된 최종주소지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옮길 수 있는 경과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이 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등의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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