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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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수조원 이상의 자금 관리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을 수월하게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금고 지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치는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함 - 시·도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함 - 중앙금고관리위원회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금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는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낙후지역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사항으로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을 추가함 -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장기(長期) 공사의 사업비는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하게 함 - 재난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함 -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 재난ᆞ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성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 밀착형 금융기관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봉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관련 공익기관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금고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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