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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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회장 "AI·BIM·로봇으로 기계설비산업, 혁신 시동"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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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버섯생산자연합회 산업발전 간담회

농업인들은 " 현행법 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 배지는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 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하고 처리과 정의 막대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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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기획] ① 농민3법 주요 내용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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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8원안가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함 -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00285대안반영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정부2016-06-16

1912562임기만료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정부2014-11-19

유사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9월 2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현행법은 비료의 정의를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음 -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은 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시험·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비료의 범위에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정규격의 설정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규격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1813610임기만료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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