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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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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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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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조치 통보 후 재차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02-05

22045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10-04

22005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7

유사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이를 해당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결과에 대한 관리ᆞ통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18인2010-09-20

180468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61조제5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액수를 50배 이하로 완화하되, 그 부과기준을 위반자가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위반의 동기와 형태,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1인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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