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주차표지 번호 고쳤다가 '징역 10년' 위기… 과태료 , 싸워야 할까...
법무법인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실무상 법원이 선고유예· 집행 유예를 선택하며 ' 과태료 를 자진 납부한 점'을...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판단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 잘못된 판단 인한 과태료 , 취소결정 이어져
신중한 법 집행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공사 미시행 아니다" 오랜 싸움 끝 과태료 취소...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자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무지해 나온 결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자 손배금 받아 공사' 신고 안 해 과태료 …입대의 "법률 근거 없어 부...
보증금을 받아 집행한 입대의도 사용내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를 맞을 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과태료 예고는 부당하다는 것. 이어 입대의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