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ᆞ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ᆞ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수사 단계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ᆞ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복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음 -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관련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