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4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313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가정법원의 보다 적극적·후견적 기능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가정법원을 승격시켜 가사문제 등에 관하여 전문화된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20인2010-12-14
1813195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
이춘석의원등 11인2011-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