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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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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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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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채무는 그 범위가 국제기구의 기준과 차이가 있음 - 국가채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채무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채무의 범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 위주로 구성되어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구속력이 없고 사후 검증과정이 미흡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는 한편 철저한 계획수립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연계하여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제외함 -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기금종합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상환 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대한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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