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나 특정물질의 수거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14068임기만료폐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