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4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607원안가결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 형사보상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서의 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1-04-27
1809811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 피의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 불복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10인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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