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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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범식 변호사 "공익소송 소송비용 예외 적용, 형평성 어긋나지 않아"
지급할 보수 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장범식... 법원은 법관이 소송비용에 관한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온타리오 법률 개정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가 해고당한 뒤 번 돈은 손배청구권 대상에서 '공제'해야 할...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또한 여전히 보수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현재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징벌적...
공익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받기까지 5년의 고난
관련 사법부의 판단 또한 여전히 보수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현재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징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퇴직 시 퇴직 월에 대한 보수를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으므로 법관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 검사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퇴직 시 퇴직 월에 대한 보수를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으므로 법관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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