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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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계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로 연료비가 폭등한 이후 자가용 운전자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안전운전, 이른바 에코드라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객운수사업자가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에코드라이브 운동 대열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 - 현행법은 운임 또는 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처럼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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