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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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의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신고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1-12-29

1813364대안반영폐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ᆞ공표ᆞ운용하도록 하고, 기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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