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8중립

행사 앞둔 가평 자라섬, 장기주차·방치 차량 몸살

등 대책 필요” 가평 자라섬 입구 대형주차장이 일부 장기 주차 차량과 방치 시설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주차장은 자연재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가평군과 관리를 맡은 공단이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youngnong.co.kr2026-08-28중립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그는 "관계부처는 비록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강릉산불 비상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재민 52명이 한국전력(한전)의 책임을 물어 1인당 1억 원씩 총 52억 원...

dnews.co.kr2026-08-28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주요 건의 사업으로 민선 9기 주요 공약 및 현안과 연계된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매입 △녹명 자연재해 위... 보상 대책 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은 물론 고현·상문동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유사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의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신고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1-12-29

1813364대안반영폐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ᆞ공표ᆞ운용하도록 하고, 기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1-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