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3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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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여수신항이 폐쇄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의 퇴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영업보상과 휴ᆞ실직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임 -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승용의원등 13인2009-10-05
1814297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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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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