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4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15

2208495공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국방위원장2025-02-26

2206605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유사 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체계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초과수입금 관련 제도 개선(안 제3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0-22

1809404대안반영폐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그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 기관을 정함 -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를 신설함

정부2010-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