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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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종류 및 어선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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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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