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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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의사도 반대”…의료분쟁조정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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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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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명예보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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