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 참여 재판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의 1심 무죄율(3.48%)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 참여 재판 상 배심원...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요청 … 법원 "증인 10명 넘으면 쉽지...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만큼 향후 증인 정리가 국민 참여 재판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가나…법원 "증인 수부터 정리"
대통령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 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명예보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