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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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독주·검찰권박탈 규탄”
김태규 국회의원 (사전투표 폐지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어, 김태규 국회의원(울산... 이후 후보자가 사퇴 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행사된 표가 대량의 사표로 이어져...
![[전격시사] 정치권 후폭풍 ‘지도부 사퇴 론’왜 (김준일) 선거 후 양당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6%252F12%252F20260612_EOFSaO.png&w=3840&q=75)
[전격시사] 정치권 후폭풍 ‘지도부 사퇴 론’왜 (김준일) 선거 후 양당 ...
근데 만약에 재 선거 를 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 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그리고 후보자 들도 새로 다 등록 을 해야 되고 완전히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게다가 재 선거 를 하려면...
![사표 내고 출마하는 의원님…'재보궐' 혈세는? [사실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528%252F202187524_1280.jpg&w=3840&q=75)
사표 내고 출마하는 의원님…'재보궐' 혈세는? [사실은]
예비후보 등록 과 함께 일찌감치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른 뒤,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사퇴 해도 늦지 않지만, 맹 전 의원은 "지방 선거 에 모든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를 인쇄한 경우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 유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소중한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되고 있음 - 투표용지 작성·관리·교부를 편리하게 하여 투표의 민주성과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무효표가 많이 나옴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공보제출마감일인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로 한정하여 후보자 사퇴로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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