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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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집회 또는 시위 일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최 기간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장기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신고자에게 3일간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와 1일씩 교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임 -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따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 -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복수의 신고가 조정 가능성이 없고 목적이 상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요건에 따라 질서유지인을 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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