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3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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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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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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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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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현행대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상시설에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23인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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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의원등 12인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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